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15.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1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3년 5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5월 8일

Ⅱ.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및「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구립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개요 : 구립노인복지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소재지	대지 및 연면적	종사자	이용인원	주요사업
1	구립서대문 노인전문요양센터 (병설데이케어센터)	홍지문2길 59 (홍은동)	920㎡	68명	98명	노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2096.43㎡
2	연희노인복지관	홍제천로2길 111 (연희동)	422㎡	6명	180명 (1일 평균)	노인여가프로그램,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로식당, 어르신 디지털교육, 지역연계사업 등
			956㎡

나.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교육사업 및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건립·운영되고 있는 『구립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이용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 이러한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합한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며, 나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구립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

라. 민간위탁 기간

-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병설데이케어센터) :  2023. 8. 18. ~ 2028. 8. 17.(5년)

- 연희노인복지관 :  2024. 1. 1. ~ 2028. 12.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아.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별첨(민간위탁 성과보고서)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Ⅴ. 검토 의견

❍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나아가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구립 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임.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민간위탁 조례에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일정한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설의 운영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데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현 위탁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각각 5년간으로 제출된 바, 서대문구 민간위탁 조례에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항에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우위의 원칙상 적법하다 할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수탁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이는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7조 등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⑤ 생략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총괄표